사실혼 이혼


오늘은 사실혼과 이혼에 관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간통이나 위자료문제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이혼소송에 처한다면 막막하실텐데요.


사실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사실혼 이혼에 대한 무료이혼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사실혼관계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구요.


혼인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합의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방이 재신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이부분이 사실혼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에 의해 파기가 될 수 있으며, 

하지만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혼의 이혼원인에 준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사실혼의 일방적 파기의 경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사실혼관계 자녀문제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사실혼관계가 해소가되는 경우 자녀문제에 대해 부모의 협의하에

자녀와 관련된 양육자 및 양육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협의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혼의 경우와 같고, 면접교섭권의 결정 또한 같습니다.


사실혼관계 자녀문제

 


사실혼 입증(증거)자료 준비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도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외도의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경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라는 점입니다. 


사실혼관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사실혼관계남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사실혼 파탄 사유와 관련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가령 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폭행이 이루어졌을 시 진료기록이나 사진촬영 그리고 112신고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셔야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박 등이 있는 경우 달력에 표시를 해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증거)자료 준비


 

주의할 점 (사실혼 간통?)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외도를 이유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다보면, 

개인신용정보 및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기 위한 아이디/비번 사용, 

간통의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에 설치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 을 부정당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 (사실혼 간통?)




이처럼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위자료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등의 문제부터

자녀가 있을 시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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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뭔들?